국민의힘, ‘25만원법’·‘노란봉투법’ 야당 강행에 “탄핵 선동 술책”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강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두 법안을 각각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라며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으로,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갇혀 입법 독주와 탄핵, 보복성 특검, 국정조사까지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고 있다”면서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면 이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25만원 지원법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에도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도 내일(5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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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