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불공정"…청년보다 중장년층이 '부정적'

보사연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

국민 3명 중 2명은 우리나라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에서 이 같은 인식이 더 컸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담았다.

전국 19~75세 남녀 3천9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조사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라는 데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은 34.9%로 집계됐다. 나머지 65.1%는 동의하지 않았다.

영역별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 2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사법·행정 시스템(56.7%)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57.4%) 등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많았다.

불공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1위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 '지나친 경쟁 시스템'(26.6%), '공정한 평가 체계의 미비'(15.0%),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인식'(13.0%), '계층이동 제한과 불평등 증가'(7.6%) 순이었다.

또 일터에서 처우의 공정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성, 청년에 대한 처우의 경우 65.3%와 62.6%가 매우 혹은 비교적 공정하다며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처우의 경우 절반에 못 미치는 45.1%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여성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남성의 71.3%가 공정하다고 생각한 반면, 여성 가운데서는 59.2%가 공정하다고 답해 남녀간 생각 차이가 컸다.

한국 사회의 불공정 인식은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에서 더 크게 다가왔다.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은 중장년층(67.9%)이 청년층(62.1%)보다 높았다. 노년층(59.4%)은 부정적 인식이 가장 적었다.

청년들은 청년 세대 내에서 남녀 갈등(52.6%), 계층 갈등(55.4%), 정치적 이념 갈등(50.8%)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절반 이상인 65.6%가 이런 갈등이 언론, 정당, 기성세대 등 특정 집단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다고 봤다.

보사연은 보고서를 통해 “공정성을 강화해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면 사회갈등을 낮추고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보고서에서 국민들은 기관·단체 중 의료계(81.9%), 금융기관(74.5%), 대기업(69.9%). 교육계(67.7%)에 대해선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반대로 종교계(44.8%), 검찰·경찰(44.8%), 시민운동단체(42.2%), 행정부(39.4%), 법원(38.8%), 언론계(35.4%), 노조(33.1%)와 관련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회에 대해서는 21.1%만 신뢰한다고 답했고 74.1%가 불신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