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휴가 중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행사하나

민주당 "거부권 날릴 생각이면 휴가에서 돌아오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 휴가에 돌입한다. 군 부대 시설을 격려 방문하고 내수진작 차원에서 전통시장 등도 둘러볼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의 휴가 기간과 머무는 장소는 유동적이지만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지방을 이동하며 휴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 중에 일부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법안이 오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전에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는 수순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기간이 통상 1주일 가량 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다.

이에 따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휴가 뒤에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4일 "거부권을 날릴 생각이라면 영영 휴가에서 돌아오지 말기를 권한다"고 했다. 그는 논평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바로 내수 활성화 묘책"이라며 "민생경제회복의 귀한 마중물을 수용하라"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도 "휴가 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무너진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고집불통 국정운영에 방해되는 법들은 거부하면서 아무 근심걱정 없는 휴가를 만끽하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