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 장악 국정조사’ 숨 고르기…“청문회·현장검증 먼저”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 진행된 사례 드물어
6일 방통위 현장검증·9일 청문회로 명분 쌓기
“국정조사 포기 아냐…단기적 호흡 가다듬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가장 강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국정조사를 두고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청문회와 현장검증으로 우선 국정조사 명분을 쌓는 활동에 주력한 뒤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입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KBS를 장악했고, YTN을 민영화했고, 이제 MBC마저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왜곡보도를 언급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방송장악은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이유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달 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8일부터 10월10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특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일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당 일부에선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이뤄진 사례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가 유일하다는 점을 들어 국정조사 시행을 위한 명분 쌓기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와 현장검증을 먼저 진행하면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과방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관련 현장·문서검증과 방송장악 청문회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6일 방통위 청사를 찾아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담은 회의록을 살펴 볼 예정이다. 오는 9일 열리는 청문회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2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현장검증을 거친 뒤 국정조사를 예정대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실시는 우 의장 결단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을 순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국정조사를 9월 정기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