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25만원·노봉법’은 경제 망치는 나쁜 법”

“현금살포법 위헌···효과는 작고 부작용 커”
"尹 거부권 행사 늘려 탄핵선동 악용 술책"
“입법폭주는 다수의 횡포···이성 되찾아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늘려 탄핵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두 법안을 각각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한 뒤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25만원 지원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도 5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라며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일 뿐 아니라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도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선동에 악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탄핵 정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무도한 거대 야당에 맞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국회의장의 강제종료, 야당의 단독·강행처리는 수순처럼 이어졌다”며 “누구를 위한 국회냐.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던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 와서 폭주하는 것인가”라며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면 이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거대 야당의 행태는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잃어버린 이성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