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재래식 통합 훈련에 “파국적 후과 책임”···‘위협’ 명분삼아 핵 무장 합리화

북 외무성 “미국 핵무기 배치 수 늘려”
지난달에도 ‘핵작전 지침’ 두고 설전
한·미·일 안보협력 두고 “3자 멸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비행갑판 통제실에서 브라이언 스크럼 루즈벨트 함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이 핵·재래식 무기의 통합운용(CNI)을 위한 한·미의 첫 훈련에 대해 4일 “파국적 후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훈련을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핵 무장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배포한 공보문에서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24’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핵전쟁 계획이 실제적이고 구체화된 범행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이언 메이스 24는 지난달 30일~지난 1일 처음으로 열린 CNI 도상연습(토의식 훈련)이다. CNI는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는 한국군과 핵 무기를 운용하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작전의 기획과 실행 등에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최근에만도 미 국방성 차관보 대리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위협’으로 걸고들며 미국의 핵무기 배비(배치) 수를 늘리고 다양한 핵 타격수단들을 개발하려는 기도를 드러내 보였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이어 “한국과 ‘핵작전 지침’(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조작한데 이어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에 핵이 포함된다는 것을 공약한 것을 비롯해 추종국들을 핵동맹의 테두리 내에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핵 무장을 합리화했다. 외무성은 “일방의 핵위협 증대와 도발적 핵태세 조정은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와 핵태세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이어 “불확실한 안전환경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핵무력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메시지는 지난달 11일 한·미가 CNI를 포함한 핵작전 지침을 체결한 때부터 감지됐다. 지난달 13일 북한은 “(한·미의 핵 작전지침이 북한에게)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튿날 국방부는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논평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지난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를 체결한 것을 두고 “‘3자 멸망’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TSCF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각 군사동맹을 핵동맹으로 변신시키려는 범죄적인 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포석”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