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실태조사... ‘깜깜이’ 자금 집행 등 부적정 사례 94건 적발
최연진 기자 2024. 8. 4. 12:58
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부적정 사례는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적발 사항들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고치지 않고 같은 건으로 다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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