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연이자 지급 명령 어긴 새롬어패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류업체 새롬어패럴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롬어패럴은 지난 2021년 9월 옷 제조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천만 원과 지연이자 3억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롬어패럴은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하도급대금 4억8천만 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3천만 원만을 수급사업자에 주고,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1억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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