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尹 거부권 중독 아냐"… 야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

한민수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안해”
배준영 “윤 대통령에 그릇된 이미지 씌우려는 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 중독’ 프레임은 거짓말이며 나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민생이 망가진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다.

한 대변인은 “배 수석의 발언은 정부 여당이 얼마나 거부권 행사에 중독됐는지 보여준다”며 “이번에도 나쁜 법 프레임으로 방송 정상화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조차 18년 동안 고작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차례 거부권을 썼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들이 주도한 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라며 “이것이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냐”라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방송 정상화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한다면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백번이든 천번이든 거부권을 행사할 작정으로 보이는데 중독이 아니면 뭐라고 부르냐”라고 언급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배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제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에서도 자주 발생했다”며 “루스벨트 대통령은 635번,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414번, 비교적 최근에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12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번, 조 바이든 대통령도 11번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1985년부터 89년까지 22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414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라며 “이를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배 수석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 권한은 우리 경제를 파탄 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