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불발에 통신정책 새판…연말에 밑그림 나온다

통신연구반, 4이통 타당성 검토…"폐지 등 입장 정한 것 없어"
전파연구반 "자본금 조건 등 주파수 선정 과정 보완"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6.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스테이지엑스 제4 이동통신사 자격 박탈 이후로 정부가 통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말까지 신규 이통사 정책 및 신규 주파수 할당 관련 보완 사항 등 연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을 주관하는 '전파 정책 연구반'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살피는 '통신 정책 연구반'을 각각 구성하고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2개 연구반은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다. 간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는다. 정부 내부 논의 개념이라 이통 3사는 참여에서 배제됐다.

통신 정책 연구반은 이통3사 과점 체제를 해소함에 있어 4이통 출범이 적절한 방안인지 등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이통 폐지 등의 특정 결론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전파 정책 연구반에선 신규 주파수 입찰기업 선정 과정을 보완한다. 현재 주파수 경매 과정에선 자본금 규모 규정이 없이 최고 입찰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된다. 이에 4이통 사업에 뛰어들만한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 후보가 될 수 있다.

또 5세대 이동통신(5G) 신규 주파수인 28㎓ 활용 방안 등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은 연구반에 포함되지 않았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에 내는 망 사용료 '도매대가' 인하 등이 정부 차원서 논의되는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는 각 연구반과는 별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알뜰폰 관련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