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25만원법 강행에 "거부권 늘려 탄핵 선동하려는 술책"

박기현 기자 2024. 8. 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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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늘려서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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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우리 경제 망치는 나쁜 법…위헌 소지 있어"
최수진 "다수 횡포일 뿐 민주주의 아냐…이성 찾으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무제한 토론 종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8.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늘려서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포기한 법이고,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인 건 물론이거니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탄핵 정치,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면 이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났다. 시작부터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는 한시도 멈춤이 없었다"며 "누구를 위한 국회냐. 국민이 두렵지 않냐"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갇혀 내 편만을 위한 입법 독주, 그들만의 잔기술로 전락한 탄핵, 사심 가득한 보복성 특검, 국조(국정조사)까지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며 이제는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거대 야당의 행태는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잃어버린 이성을 찾아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전날 자정 31시간 26분 만에 회기 종료로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다음 날(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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