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하니 부적정사례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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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한 사례 약 100건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 94건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1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총 118곳 중에서 7곳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인 7곳 모두에서 부정적 사례가 나타났다.

조사 결과, ㄱ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했다. ㄴ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ㄷ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실태조사 방해·기피 등으로 인한 고발 대상은 17건, 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계도 기간 뒤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주택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