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법인세수 진도율 39% 불과…'역대 최저' 기록

이석주 기자 2024. 8. 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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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법인세수 진도율이 39%에 머물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걷은 법인세수가 올해 1~12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법인세수의 40% 수준에도 못 미쳤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39.5%)은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인공지능(AI)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 올해 상반기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만큼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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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월 법인세 수입 총 30조7000억 집계
올해 연간 법인세 예상 수입의 39.5% 머물러
역대 최대 '세수펑크'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법인세수 진도율이 39%에 머물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걷은 법인세수가 올해 1~12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법인세수의 40% 수준에도 못 미쳤다는 의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총 3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법인세 수입(77조7000억 원)의 39.5%를 차지하는 규모다.

통상 법인세는 전년 실적을 토대로 내는 3~5월에 60%가량이 걷히고, 하반기에는 40% 정도가 들어온다. 올해 법인세 수입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20%포인트 부족한 셈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39.5%)은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에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은 44.5%였다. 다만 상반기 기준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지난해(44.6%)보다 소폭 높다.

정부는 8월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법인세 수입이 소폭 회복할 것으로 본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 시작되면서 51만7000개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지난해 영업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8월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가결산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인공지능(AI)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 올해 상반기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만큼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중간예납까지 지켜본 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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