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연금 개혁, 자동조절 장치 필요"

"미래환경 변수, 공공기관이 산출한 자료로 법제화"
"기초연금 대상, OECD 기준 중위소득의 50% 바람직"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자동조절 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 관련 변수를 공공기관 통계로 못 박아 자동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반복하는 여소야대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중요한 정부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공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마치 중앙은행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와 유사하다.

[사진=뉴시스]

4일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모수 개혁 방안'이 여야 간 합의에 이르기 위해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자동조절 장치'를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 '내는 금액(보험료율)'과 '받을 금액(소득대체율)'을 정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선 여야 간 이견으로 매듭짓지 못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여야 양당 모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 연구위원은 "22대 국회도 여소야대인 데다 여당이 주장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차원에서 자동조절 장치는 미래 환경 변수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과 받을 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낮은 수준에선 재정 불안정 요건에 일정 수준 도달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논의를 재개하는 규칙(predefined rule)을 말한다. 고령화 국가인 핀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이 채택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야가 주장하는 재정 안정이나 실질적 보장성은 미래의 출생률·평균 수명·경제성장률 등 연금 관련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런 미래 환경 변수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산출하는 자료를 이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기존 수급자 중 탈락하는 노인과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 등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기초연금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기초연금 대상은 OECD 상대적 빈곤선 기준인 중위소득의 50%로 변경해 수급 대상을 축소하되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하는 구조 개편 방안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