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안 쓰는 소방차 개도국에 무상지원 가능해져

행안부,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소방서 소방대원과 부산진구청 공무원, 부전시장 상인회 등이 30일 오전 부전시장에서 소방차를 동원해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4.04.30.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소방차 등을 개발도상국에 직접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오는 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용품'이란 지자체 소관 물품 중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한 물품을 말한다. 보통 지자체의 불용품은 민간에 매각하거나 양여하고 있다.

그간 지자체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양여하고, 이들 법인이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개도국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양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가 직접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