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중 10곳 지방세수 감소...지방재정 어려움 심화

법인 실적 부진 영향…17곳 지방세수, 1조 8000억 원 감소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자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하락하여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세수의 감소 원인으로 법인 실적 부적을 지적하고 있다 /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2024년 상반기 지방세수의 감소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지자체에서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 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 4000억 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는 11조 2000억 원을 걷어 작년 연간 실적(28조 원)의 40.1%를 걷은 바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작년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도, 상반기까지 실적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광주도 상반기 진도율이 47.7%로 작년 48.1%에 비해 0.4%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시도는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 9000억 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시도 17곳의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조 8000억 원(3.3%) 감소했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 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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