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우리 사회 불공정”…“사법·행정 공정성 신뢰 못 해”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사법과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컸고, 불공정이 발생한 원인은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라는 데 전체 응답자의 65.1%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8월, 국내 19~75세 남녀 3천95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영역별로는 사법·행정 시스템(56.7%)과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57.4%)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이었습니다.

불공정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지나친 경쟁 시스템’(26.6%), ‘공정한 평가 체계의 미비’(15.0%) 순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청년보다 중장년에게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은 중장년층이 67.9%로, 62.1%인 청년층보다 높았습니다.

일터에서의 여성, 장애인, 청년에 대한 처우의 공정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성과 청년에 대한 처우는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매우 혹은 비교적 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45.1%만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남성의 71.3%가 공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은 59.2%가 공정하다고 답해 남녀 사이 생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응답자의 46.5%는 스스로가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청년들은 같은 세대 내에서 남녀 갈등, 계층 갈등, 정치적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고 봤는데, 청년의 65.6%는 이런 갈등이 언론, 정당, 기성세대 등 특정 집단에 의해 부추겨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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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