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 멈춤 없는 의회폭거…국민 두렵지 않나"

야, 노란봉투법 5일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
"민주, 밀어붙이는 법안들, 여당일 때 왜 안했나"
"잇따른 입법 독주·탄핵·특검…이젠 의도 안숨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2024.08.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데 대해 "거대야당의 행태는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5일로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밀어붙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폭주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7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는 한시도 멈춤이 없었다"며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무도한 거대야당에 맞서 무제한토론을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국회의장의 강제종료, 야당의 단독·강행 처리는 수순처럼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기어이 상정한 '불법 파업 조장법'은 산업계 전반과 노사관계 등 그 근본을 뒤흔들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 뻔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회기 종료 뒤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고선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폭주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된다면 자칫 산업현장이 파업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 즉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요 예산만 13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살포하는 법안은 예산편성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 지적에도 아랑곳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갇혀 내편 만을 위한 입법 독주, 그들 만의 잔기술로 전락한 탄핵, 사심 가득한 보복성 특검, 국조까지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며 이제는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여당과의 협의 없이 계속해서 발의하며 재의요구권에 대한 취지를 무시한 채 우격다짐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면 이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잃어버린 이성을 찾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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