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핵심인물 권도형 측 "조속한 한국행 희망"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한국으로 송환해야" 결정
권씨 변호인 "법원 판결 예상…양국 소통해 송환되길"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 측이 조만간 한국 송환이 성사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2일(현지시간) '라디오 몬테네그로'와의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1심 판결을 확인하는 법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두 번째 결정"이라며 "한국과 몬테네그로 당국이 상호 소통해 곧 송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먼저 도착해 한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 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씨 측은 그간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희망해왔다. 지난 3월 항소법원의 판결로 한국행이 거의 확정됐지만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 끝에 대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암시해 왔던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을 통해 교체되면서 이번엔 한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씨는 가상화폐인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발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약 50조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작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구금 생활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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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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