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비상’… 시·도 17곳 중 10곳 진도율 하락

행안위 소속 양부남 의원실 분석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보다 하락한 곳이 시·도 17곳 가운데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세수도 감소한 모습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서울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원 걷었다.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는 11조2000억원을 걷었다. 이는 작년 연간 실적(28조원)의 40.1%에 해당된다. 올해 세입 예산을 작년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도, 상반기까지 실적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12조4000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작년 상반기(46.9%)보다 낮았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곳은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9000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시도 17곳의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8000억원(3.3%) 감소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