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분` 철회… 해외로 눈 돌리는 사직 전공의

외국 진출 추천서발급 가능해져
의협, 전공의 대상 연수 등 시작
정부 "추천서 여건 면밀히 검토"

올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8월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미국 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 철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애초 정부는 행정처분 대상자의 경우 원칙에 따라 해외 진출에 필요한 추천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기계적 처분' 방침에서 돌아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처분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의료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서를 발급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련병원별로 사직 처리가 완료된 후 전공의들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모집 대상자의 1% 남짓만 지원했을 정도로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 복귀를 꺼리고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귀할 바에야 대기업이나 제약 회사에 입사하거나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사직 전공의인 오건룡 대한의사협회(의협) 자문위원은 '의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내 전공의들의 진출이 용이한 나라로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을 소개했다.

오 위원은 발표 막바지에 울먹이면서 "젊은 의사들이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정부를 협박하거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전공의)는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항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공의 사이의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후배 의사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의협은 사직 전공의 대상 연수를 시작했는데, 향후 전공의들이 관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짠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가능하면 해외 진출, 개원 등 전공의들의 관심 분야 위주로 준비되는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한 점도 전공의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키웠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애초 방침처럼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켰을 경우 전공의들은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부 추천서를 받지 못했을 텐데, 처분 철회 결정에 따라 이런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다.

행정처분을 철회했지만, 정부는 실제 추천서 발급에는 여러 여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천서는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충실성 등 발급 기준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발급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이 철회된 전공의에 대한 추천서 발급은 수련 여건, 국내 의료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