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당론法 2박3일중 2시간 토론한 민주…거부권 늘려 탄핵 악용 술책뿐"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7월 국회와 함께 자동종료…민주 2시간여 토론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국민 논리적으로 설득할 자신도 없고 절박한 진정성도 없는 것"

지난 8월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을 마친 김상욱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주도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2박3일 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무제한토론)를 마친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당론법안인데 정작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토론은 두번 합쳐 2시간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31시간26분 간의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를 마친 직후 페이스북으로 "1박2일 '불법파업조장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 임이자 의원(6시간33분), 우재준 의원(4시간59분), 김소희 의원(3시간57분), 조지연 의원(10시간34분)이 이 법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해주셨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에 '찬성'하기 위해 참여한 야권 의원은 김태선 민주당 의원(1시간36분), 정혜경 진보당 의원(5시간44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2시간2분) 등으로 민주당 측 토론이 가장 짧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5만원법에 대해서도 "그 전날엔 '현금살포법' 저지 필리버스터가 있었다. 경제전문가 박수민 의원이 무려 15시간50분 대기록을 세우셨고 김상욱 의원도 7시간34분이나 토론해주셨다"고 평가했다.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5분이었다. 민주당에선 이상식 의원이 약 30분간 찬성 토론을 했다. 그는 "서민들에게 언 발에 따뜻한 마중물이라도 주기 위해 13조를 편성한 건 '살포'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직전 전국에 남발한 900조원 가까운 공약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를 파괴할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토론은 회피하는 무성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자신도 없고, 이 법안에 대한 절박한 진정성도 없는 것"이라며 "우리당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불법파업조장법과 현금살포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다.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고,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인건 물론이거니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도 문제점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의도는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수를 늘려서 탄핵선동에 악용하겠단 술책에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탄핵정치,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장시간 필리버스터 중계를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방송4법과 25만원법 강행처리에 이어 노란봉투법을 오는 5일 열릴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할 전망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