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주범’ 법인세 진도율 ‘역대 최저’... “반도체 대기업 중간예납에 달려”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 39.5%
“8월부터는 소폭 회복 예상”

‘세수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법인세 진도율이 올해 상반기 4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로 역대 최저치다.

주요 기업들의 사옥이 들어서 있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모습./조선DB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다. 이는 올 한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 수입 77조7000억원의 40%가량인 30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걷었다는 의미다.

통상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는 3∼5월에 60%가량 걷힌다.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이 같은 법인세 진도율은 기재부 재정동향과 열린재정에서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에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은 44.5%였다. 다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작년(44.6%)보다 소폭 높다.

법인세 수입을 만회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 시작되면서 12월 결산법인(51만7000개)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다. 다만 작년에 영업적자를 낸 기업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가결산 세액으로 내야 한다. 작년 산출세액인 ‘0원’이 중간예납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8월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법인세 수입이 소폭 회복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작년 영업적자로 3월에 한푼도 내지 못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중간예납에서는 개선된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다.

또 인공지능(AI)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일부 에너지 기업이 올 1분기에 흑자 전환한 것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경우가 많아 이들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도 세수를 지탱할 버팀목으로 꼽히고 있다.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으로 최근 부가세 수입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으로 성과급을 주는 회사가 늘어 하반기 근로소득세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8월 중간예납까지 지켜본 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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