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합격 취소될수도?"…어른들 싸움에 수험생 불안감 증폭

의평원, 증원 의대 대상 재인증 평가 내년 2월 판정
"입학 전 '불인증' 판정 나오면 최악 경우 합격 취소"
입시 커뮤니티서 수험생 불안 증폭…피로감도 커져
정부는 관리 실패…의료계는 '증원 백지화' 고집불통
교육부 "의평원 평가 사전 심의 전…상황 관리할 것"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수시 원서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여일을 남겨두고 있지만 의정갈등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증원된 의대에 대한 재인증 평가 갈등 탓에 수험생들의 '합격 취소' 위기감도 불거지고 있다.

진학 교사와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를 진학해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300만여명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자(수만휘)'와 '오르비' 등 입시 커뮤니티에는 증원이 이뤄진 의대에 진학을 해도 차질이 없는지 묻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특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6년 간 매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재인증) 평가'를 예고하자, 평가를 받는 의대에 진학해도 되는지 묻는 글이 많다.

지난달 31일 오르비 한 이용자는 '의평원 이슈가 되게 큰 건데 잘 모르나 보네요'라는 글에서 "이대로 가면 증원된 모든 학교가 탈락될 것이 자명하다"며 "평가에서 탈락하면 합격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수만휘에 지난달 30일 게시된 '의평원 평가 기간 동안 의대 수험생 지원학교 선정 가이드라인' 글을 쓴 이용자는 "25학번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 자격 박탈, 26학번은 신입생 모집 불가인 듯 하다"고 했다.

글쓴이는 "정부는 입학취소 이런 것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지원 생각하는 학교의 입시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 학교가 올해 평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라"고 했다.

물론 의평원의 재인증 평가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고, 모든 의대가 불인증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의평원이 평가 결과를 내년 2월 중에 내놓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2월 중에 의대 인증이 '불인증'으로 전환되면, 입시를 마치고 해당 의대에 입학하기 전인 합격생은 입학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인증을 받지 않은 의대에 대해 교육부가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한다고 규정한다. 의대 졸업생이 의사 국시를 보려면 해당 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은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생긴 규정이다.

물론 '불인증' 통보가 입학 이후에 나오면 신입생은 국시 응시에 차질이 없다. 이미 재학 중이던 학생도 동일하다. 현행 의료법은 다니던 의대가 인증을 잃더라도 재학생에게는 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불인증 통보를 받은 의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일선 고교 선생님도 학원에 전화해 '의대생들이 진학한 이후 수업이 정상적으로 안 이뤄지거나 국시를 못 볼 수 있는지' 우려했다"며 "현장에서 진학 지도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평원이 이번 재인증 평가에서 2월 말 불인증 판정을 감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애꿎은 수험생들이 의대에 합격해 놓고 강제로 재수를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의평원은 의대에 불인증 판정을 주더라도 이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수험 준비에 매진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증원된 의대에 지원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미뤄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땐 정부가 항상 책임을 져 왔다"며 "오히려 이런 때 증원된 30개 의대를 노리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을 수 있다. 수험생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울 한 고교 진학 교사는 "입시 측면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은 맞는다"면서도 "예전에도 서남대 의대가 폐교됐을 때 인근 의대로 편입학이 이뤄졌기 때문에 (학생에게) 의대에 갈 수 있다면 지원을 권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어른들 싸움에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동안 의정갈등은 5개월 넘게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안 없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포기 주장을 고집하는 의료계를 향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계 주장을 들어주는 일은 그간 입시를 준비해 왔던 수험생들의 혼란을 더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

다른 고교 진학교사는 "2025학년도 입시는 이미 모집인원 등이 다 승인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며 "만약 지금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바꾸자면 이번 입시를 다 손 놓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의정갈등을 장기화 시키는 등 상황 관리에 실패해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유급을 시키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유화책'을 꺼내 놓고 있지만 의정갈등을 진정시키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의학교육 질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다음 달 발표 전까진 불확실하다.

교육계와 입시 현장에서는 이러다가 내년에도 의정갈등이 끝나지 않아 의대 수업이 파행을 빚고, 의대 신입생들이 대거 반수에 나서지 않을지도 우려한다. 의대 증원에 따른 입시 혼란도 장기화된다는 이야기다.

임 대표는 "정부 어디든 이런 상황에 대해 예측을 한 뒤 정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안정감을 줘야 했다"며 "그런 메시지를 내는 곳이 없고, 설령 그런 메시지가 나와도 신뢰가 안 간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와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나오는 메시지는 너무 추상적이고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증원 의대를 상대로 한 의평원의 재인증 평가로 인한 수험생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평가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의 평가 지표가 확정되기 전이고, 정부가 사전 심의를 하기 전"이라며 "재인증 평가 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가 나오면 안정적으로 상황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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