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협박, 갈취 혐의' 노조 간부들 일부 감형

핵심요약

공동공갈 등 혐의 한국노총 산하노조 간부들 2심서 감형
재판부 "피해 업체와 합의, 피해자 위해 공탁 등 고려"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 주지 않을 경우 집회와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하고 전임비를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의 돈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강원본부장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노조 부본부장 B(45)씨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받았으며 공동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직부장 C씨는 지난 1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이들은 2021년 3월 강원 원주의 한 대학교 강의동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인력 채용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공사현장 6곳의 4개 건설사를 상대로 43회에 걸쳐 총 5221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6월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으나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죄를 포함 폭력 성향의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피해 업체 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일부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지위를 남용해 형식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노조 전임비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건설사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피해 금원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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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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