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경품 추첨 행사 아니냐"…투기로 변질[로또청약 과열]②

경쟁률 294만대 1 역대 최고…청약홈 마비사태까지
"청약이 로또보다 더 사행성으로"…제도 개선 목소리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의미 없지 않아…폐지는 안돼"

[서울=뉴시스] 전날 오후 4시48분 기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는 250만명에 가까운 접속 대기자가 몰리며 예상 대기시간이 694시간을 넘겼다. (사진=청약홈 홈페이지 캡처) 2024.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경쟁률이 300만대 1에 육박하는 '로또 청약'이 나오고, 시세보다 저렴한 일부 알짜 단지에만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무순위 청약, 분양가 상한제 등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전용면적 84㎡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당초 해당 청약은 지난달 29일까지가 신청기한이었지만 한때 청약홈 사이트에 약 250만명이 넘는 인파가 동시에 몰리면서 마비 사태까지 발생하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례적으로 기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청자가 역대급으로 몰린 것은 해당 청약이 통장가점이나 연령, 거주지 제한 등이 없는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고, 실거주의무 및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은데다 공급가격이 2017년 분양 당시 수준(4억8200만원)에 불과해 현 시세(약 16~18억원) 대비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 같은 시기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각각 전용 84㎡ 기준 분양가(23억3000만원)가 인근 시세(40억원대) 대비 최대 20억원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합쳐 총 292가구 모집에 13만4047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에 청약자들 사이에서는 청약 시장을 두고 "이 정도면 대국민 경품행사 아니냐", "로또보다 더 사행성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볼멘 소리가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당첨자가 이미 내정돼 있다"는 근거 없는 조작 루머까지 퍼지는 등 회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도 "아무리 로또 청약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몰리는 게 맞나 싶다"며 "일부 청약에 대비한다고 청약홈 서버 용량을 청약 가입자 수만큼 늘리자니 또 정부 재원이 낭비될 우려도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 당시 동탄역 롯데캐슬 모델하우스에 몰린 인파. 2017.12.21. (사진 제공=롯데건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시행 이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2005년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행한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서울 용산·강남·서초·송파) 내 민간택지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 분양가가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및 집값 급등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공급가격과 인근 시세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실수요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 이미 집값이 수억원 이상 오른 알짜 단지에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 등 일명 '줍줍' 청약이 나오는 경우 무분별하게 청약하는 이들이 몰리면서 시장 왜곡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러한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하고 무순위 청약도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의 경우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보니 시장과 별개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청약 과열을 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분양가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임의적으로 산정될 경우 분양가가 또 치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사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는 합리적이지만 민간택지에는 비합리적인 규제다. 그로 인해 주택들이 수요에 비해 저급화되고 조합원들의 사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유지하되 분양가상한제는 완화해 실거주자만 살 수 있도록 하면 고급화 주택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극단적인 방법은 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일부 청약이 로또가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택지비 및 기본형건축비 등 요소가 사업별로 어떤 비율로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상한제를 폐지해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올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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