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플랫폼 규제 재추진 동력…업계 "이중 규제 우려"

금융위원장 "별도 입법 고민"…공정위, 정산주기 법제화 검토
업계 "규제 없어 생긴 사태 아냐…큐텐 경영방식이 문제"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티메프 사태' 여파로 국회와 정부에서 e커머스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의 관련법 발의와 함께 정부도 정산대금 주기 문제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나 플랫폼 산업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이번 사태와 직접적 연관성은 크지 않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자율규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2020년 발표한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자율규제 명목으로 e커머스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했고 소비자 보호 관련 자산건전성을 규율하지 않아 정부 정책 실패에 (이번 사태가) 기인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천준호 의원은 "정산주기 관련해선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자율규제 내용은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산이 안 되면 강제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제도 미비를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플랫폼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책임 문제 보완은 가능하나, 판매업자와의 관계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되지 않아 별도 입법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산주기는 모든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다 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대금 유용 가능성을 정산 주기와 잘 연결을 못 시켜 이런 사태를 예상을 충분히 못 했다. 정산 주기 관련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입법 발의가 나오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 기준을 갖춰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는다.

공정위가 2월 재추진 의사를 표한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 뒤 끼워팔기 등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와 비슷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e커머스 업체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조항을 담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발의한 온플법은 5건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공룡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규제는 이번 사태와 큰 연관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티몬, 위메프를 합친 점유율은 8% 정도로 작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 아래 경쟁해온 e커머스 중 티메프 같은 형편없는 시스템에 의해 운영돼 온 회사도 있던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업계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형국"이라며 "전반적인 규제 강화는 업체들 성장 의욕을 꺾고 'C커머스'의 운신 폭만 넓혀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는 e커머스 산업 구조가 아닌 큐텐 그룹의 경영 방식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같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규제가 없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중요한 기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정상적 시스템이라면 계열사 돈을 끌어다 쓰고 다시 넣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경영 방식의 문제"라고 봤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