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현금성 지원’ 충북도·청주시 입장 차

[KBS 청주] [앵커]

충청북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청주시는 예산이 부족해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합니다.

김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생률 증가 10%'를 목표로 민선 8기 충청북도가 저출생 대응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미성년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 연간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하고, 결혼 비용 대출과 임신·출산 가정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천만 원' 출산 육아 수당과 산후 조리비에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그러나 충북 수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몰린 청주시는 도와 사업비 분담에 합의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종승/청주시민 : "(출산·육아 대책을) 매번 찾아보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청주는 빠져 있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하는 싶기도 한데..."]

충청북도는 올해 청주시의 추가 분담액이 13억여 원이라며 청주시의 절박함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장기봉/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지난달 31일 :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절박한 부분에서 (다른 시·군과)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그러나 지속 추진할 재원의 한계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청주시가 추산한 저출생 대책 분담 예산은 올해의 경우 신규 사업비 13억 3천만 원 등 55억 원 수준이지만, 3년 뒤부터는 2백억 원이 넘습니다.

다른 시·군의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분담액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경아/청주시 여성가족과장 : "(소규모 예산)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청주시 복지 예산 비중이) 42%를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 (정책을) 시행할 때 정말 신중하게 저희가 고민에 고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과 다함께 돌봄 등 특수 사업을 강화한다는 게 청주시 입장입니다.

충청북도의 저출생 대책 추가 시행 움직임 속에, 청주시는 현금성 지원의 실효성 분석과 정책성 지원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박소현

김선영 기자 (wak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