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트남 무역지위 '비시장 경제' 유지…반덤핑 관세도 계속

베트남 "미국 발표에 실망"…조속한 격상 촉구

미국이 베트남의 무역 지위를 '비시장경제'(NME)로 유지했다. '시장경제'로의 격상을 요청해온 베트남은 미국의 이번 발표에 실망을 표했다.

3일 로이터통신과 베트남뉴스통신(VNA)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베트남이 비시장경제 국가로 계속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반(反)덤핑 관세 적용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분류한 국가는 베트남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12개국이다. 베트남은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자국의 경제 개혁 조치와 양국 관계 등을 반영해 비시장경제 지위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무역 지위가 격상되면 대미 수출품에 부과되는 징벌적 반덤핑 관세를 낮출 수 있다.

미국도 중국 견제 등을 위해 베트남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등 무역 지위를 '시장경제'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결론적으론 비시장경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내에서는 새우 수산업, 철강 업계 등이 베트남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반대해왔다.

팜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을 계속 비시장 경제로 유지한 것에 실망했다"며 "이번 결정은 국제 사회가 인정한 베트남의 시장 경제 구축과 발전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정신에 따라 광범위하고 강력하고 건설적인 협력에 대한 약속을 계속 이행하고 베트남의 시장 경제 지위를 조속히 인정할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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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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