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중전마마 관심사엔 4500억, 전국민 25만 원은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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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 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妄發)을 일삼던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 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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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 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개 식용 금지법'(이 법은 윤석열 정권이 힘써 이룬 유일한 법제도 개선이다)에 따른 후속조치로, 윤석열 정권은 1마리당 30만원을 사육자에게 보상한다고 한다. 약 4500억 원 예상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조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전국민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률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妄發)을 일삼던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 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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