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쁜 법 방치는 직무유기…‘민생후퇴법안’ 막아낼 것”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재의요구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며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그런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이미 이전 국회에서 재의요구한 법안을 그 다음 국회에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재발의한 경우는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이 최초”라며 “당연히 정부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라며 “우리 경제를 파탄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민생을 최우선하되, 묻지마 포퓰리즘과 민생후퇴법안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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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