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쁜 법 방치는 직무유기…野 민생후퇴법안 막아낼 것"(종합)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재의요구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며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그런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이미 이전 국회에서 재의요구 한 법안을 그다음 국회에 그대로 '복붙' 재발의한 경우는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이 최초"라며 "당연히 정부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라며 "우리 경제를 파탄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민생을 최우선하되, 묻지마 포퓰리즘과 민생후퇴법안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강행 처리와 관련, "언제까지 우격다짐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정쟁 유발 몽니와 떼쓰기를 봐줘야 하나"라며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 머릿속에는 정쟁과 탄핵에 대한 궁리만으로 가득하다"고 비난했다.

발언하는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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