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여야, 탄핵 정쟁·이틀째 필리버스터…합의 법안 0건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위원장은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죠?
<질문 2> 이 위원장이 절차를 어기고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정치 편향 논란에 도덕성 문제까지 있다는 것이 탄핵안의 핵심인데요.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빗대 '오물 탄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과방위 현안질의에 불출석하자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와 현장검증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이어 국회가 꺼내 들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전 국민 25만원 지원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른 쟁점 법안 '노란봉투법'을 놓고 오늘 밤까지 여당의 1박 2일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수순을 또다시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1>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로 하고 있죠.
<질문 5> 정점식 의원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김상훈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구도로 보면 최고위 9인 중 5인을 친한계 인물로 채우게 됐는데요. 한 대표가 주도권을 잡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정책위의장 교체로 갈등 국면이 일단락됐지만,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가 마련한 황우여 비대위 구성원들과의 오찬엔 불참했고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했던 강승규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히 불만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여전히 계파 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질문 7> 강승규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안철수·김재섭 의원에 이어 조경태 의원이 제3자 특검법에 찬성하고 나섰는데, 한 대표가 당론을 모을 수 있을까요?
<질문 8>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지역 경선이 전북에서 열립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 '텃밭'이자 전체 권리당원 3분의 1가량 있는 지역이죠. 이 대표가 '확대명' 기조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최고위원 순위 변동이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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