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거부권 중독’ 비판에 “거짓 프레임…미국에선 635번 행사하기도”

“나쁜 법에 재의요구 안하면 직무유기…포퓰리즘 등 끝까지 막을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거부권 중독'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거짓 프레임"이라고 맞받았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에서도 빈번했다는 지적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을 그대로 '복붙'해서 재발의한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최초"라면서 "당연히 정부는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파탄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짚었다.

대통령이 빈번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미국에서도 다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제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에서도 자주 발생했다"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635번,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414번, 비교적 최근에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12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번, 조 바이든 대통령도 11번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합해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면서 "우리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민생을 최우선하되, 묻지마 포퓰리즘과 민생후퇴 법안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중독이 대한민국을 멈춰세우고 있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