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전마마 관심사항엔 4500억원 쓰면서…‘25만원 지원법’엔 반대”

“일부에선 개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 칭해…망발”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월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가결된 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개식용 금지법을 거론하며 강공을 폈다.

조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개식용 종식에 따른 육견농가 보상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조 대표는 개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힘써 이룬 유일한 법 제도 개선"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개) 1마리당 30만원을 사육자에게 보상한다고 한다. 약 4500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전국민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률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건희 여사를  '중전마마'라고 지칭하며 여권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면서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원을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전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다만 같은 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해당)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리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