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5만 원법 입법은 쾌거...與, 민생입법도 저주"

나혜인 2024. 8. 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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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최소 25만 원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입법 쾌거'라며 국민의힘은 민생입법조차 야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저주하려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를 키워 민생은 물론 정부가 구멍 낸 세수까지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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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최소 25만 원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입법 쾌거'라며 국민의힘은 민생입법조차 야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저주하려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를 키워 민생은 물론 정부가 구멍 낸 세수까지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 비판은 터무니없는 프레임이고,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 역시 그럼 예산이 필요한 모든 법안은 정부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냐고 맞받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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