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아라, 낳아라” 하기 전에, ‘안정적 일자리’ 먼저.. 30대 여성부터 챙겨야, 왜?

“경제적 안정이 출산율 높여”..‘30대’
‘미혼 여성’... 고용 안정·지원 ‘강조’
서울대 연구진.. 출산 의향·고용 분석
‘경력 단절’.. 출산 의향에 큰 타격
“고용률 증진 비롯, 안정성 제고 필요”

결혼하지 않는 청년층이 늘고 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정부 당국의 대책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새로운 정책 고민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미혼 여성에 대한 고용 안정과 취직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계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효과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30대 여성 고용 증가가 우선돼야 하고, 단순 고용률 증가가 아니라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3일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홍석 교수 연구진은 ‘020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 경험과 고용 안정성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연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과 더불어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연구진은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출산 의향과 고용상태 간 통계적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총조사에 답한 8만 6,948가구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밝힌 가구는 1만 1,568가구(13.3%)로 결혼 전부터 경제활동을 했을수록, 또 결혼 이후 일·가정 양립이 잘될수록, 고용 안정성이 보장될수록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늦게 한 ‘만혼’ 여성일수록 출산 의향이 커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출산을 미룰수록 임신과 육아의 어려움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출산 경험이 있거나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 결혼 전에 취직하지 못한 여성은 출산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경력 단절과 미취업이 경제력 저하로 이어져 임신, 출산, 육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면서 20대는 주로 미취업자나 사회초년생이 많고, 40대는 출산 적령기가 지나서야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설계할 때 미혼 여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30대 여성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결정적”이라며, 단순 고용률을 높이는 것에서 나아가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4∼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28회 국제지역과학협회(RSAI) 태평양지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