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 중전마마 관심 사항엔 4500억 쓰면서 ‘전국민 25만원’은 반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가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국민을 위한 예산은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 식용 금지법' 후속조치 관련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개 식용 금지법은 윤석열 정권이 힘써 이룬 유일한 법제도 개선"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1마리당 30만원을 사육자에게 보상한다고 한다. 약 4500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전국민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며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률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妄發)을 일삼는다"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기간 4개월인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단독 표결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