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2차 가해 우려”…일본도 살인범 신상 비공개 가닥

신경정신질환자 가능성 고려해 공개심의위 개최 않기로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 목적…정신질환자 신상 효과 의문”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백모(37)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백 씨가 신경정신질환자일 가능성,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신상공개 취지인 예방 효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경 정신질환자의 신상공개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있다”며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이 목적이므로 국민 알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정신질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 씨는 지난 2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두 아들을 둔 40대 가장을 길이 120㎝에 달하는 일본도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피해자는 흡연을 하는 피의자를 신고하려 했으며 피의자는 칼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는 개인적 친분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을 계속 미행한 스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피의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을 하거나 일본도를 들고 다니며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는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 후 “범행 당시 나는 멀쩡했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 여사와 중국 사회를 처단하고자 이 일을 했다”며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백 씨는 신경정신질환 관련 병혁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가족과 지인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정신 감정을 의뢰할지 고심하고 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