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방통위, 이 때가 기회?…불법 휴대폰 지원금 활개칠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로 '규제 공백' 우려
갤Z6에 벌써 수십만원 불법보조금 횡행…내달 아이폰16 때도 기승 부릴 듯
단통법 폐지된다지만 이용자 차별행위는 '금지행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과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 전까지 수개월 가량 방통위가 정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규제공백 우려가 나온다. 삼성 갤럭시Z 폴드·플립6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와 맞물려 이른바 '성지점'으로 불리는 휴대폰 대리점에선 벌써부터 수십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고 있다. 당분간 휴대폰 유통 시장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감독·감시하는 주무부처가 방통위다.

방통위 피해주의보 무색하게…휴대폰 성지점서 플립·폴드6 수십만원 불법 보조금

사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올해 핵심 업무계획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방통위의 단말기 유통시장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지역과 시기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하는 건 엄연한 '금지 행위'로 규정된다. 단통법 제정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물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임기만료 시점을 앞두고 김홍일 전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 소추로 잇따라 자진사퇴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면서 통신 시장 관리 업무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일까.

지난달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폰인 갤럭시 Z 플립·폴드6가 출시된 이후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 3사가 플립·폴드6에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최대 24만5000원이다. 유통업체들이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 15%)를 더해도 30만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4월 꺼내들었던 통신사 변경 번호이동 고객 대상의 '전환지원금'도 책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단말기 유통점에서는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내걸고 가입자 유인에 나서고 있다는 게 유통가의 전언이다.

이 과정에서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방통위도 플립·폴드6 출시 직전 경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초 플립·폴드6의 출시와 함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당시 방통위는 성지점이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이용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소개하는 속임수 판매가 횡행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통신시장 질서 확립' 업무계획 수포로?…정쟁 중심 놓이며 민생은 뒷전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식물 방통위 사태로 규제 당국을 의식하는 시선이 없다는 우려가 적지않다.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점검, 시장 모니터링 등 방통위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플립·폴드6의 뒤를 이어 이제 곧 애플 아이폰16도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올해에는 애플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1차 출시국에 넣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장 다음달 아이폰16이 국내에서 출시될 수 있다. 불법 보조금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게 휴대폰 유통업계의 귀띔이다. 플립·폴드6에 이어 또 한 번 불법보조금 성지점에게 '판'이 깔릴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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