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억대 들이는 '서울교육 소통광장'…반영된 정책 0건

1년에 '1억2000만원' 투입하는데
50명 이상 동의한 시민제안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고충을 직접 수렴하겠다며 지난 1월 개설한 온라인 청원창구 '서울교육 소통 광장'의 '시민제안' 코너. 전체 제안 262건 중 181건은 부서 답변도 없이 종료됐다. (사진=시민제안 코너 캡처). 2024.08.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고충을 직접 수렴하겠다며 지난 1월 개설한 온라인 청원창구 '서울교육 소통 광장'이 수개월 째 유명무실한 상태다. 한 해 운영 예산만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지난 7개월 간 이 곳을 통해 반영된 정책은 한 건도 없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 소통 광장의 핵심은 온라인 청원 공간 '시민제안'이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에 올라온 전체 제안 262건 중 181건은 부서 답변도 없이 종료됐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무관심이다.

시교육청은 서울교육과 관련한 정책 제안 글을 게시한 뒤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유용한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설 이후 50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받은 제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제안에 대한 부서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정책에 반영될 내용도 없었던 것이다.

서울교육 소통 광장을 대체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법안 개정과 같이 규모가 큰 민원이라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활용하거나 교육에 국한된 요구라면 교육부의 '함께 학교(정책제안사이트)'에서도 글을 쓸 수 있다"며,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시교육청 사이트에서 50명의 동의를 받아도 제안의 파급력은 미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함께 학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책이 시민의 제안에 답글을 달면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교육청의 시민 제안도 교육청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이트의 홍보 부족도 문제다. 시교육청은 '서울교육 소통 광장'이라는 이름을 교체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공모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름을 바꾸지 못했다. 참여도가 저조했던 게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이름이 몇 개 들어왔다. 그런데 다른 곳(온라인 청원 사이트)에서 사용되던 이름이었고 '서울교육 소통 광장'을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 이름이 없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육 소통 광장의 운영 비용은 매달 1000만원, 한 해에 1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산정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사이트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해당 사이트를 담당하는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시스에 "서울교육 소통 광장을 개설한 취지는 시민들의 정책적 의제를 취합하고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많은 분이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기획한 게 아니다"며 "정책 의도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의 제안에 대한 답변이 전무한 데에는 "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제안에도 답을 하고자 한다"며 "각 부서에 시민의 제안을 전달하고 취합하는 단계다. 8월 초에는 약 20건 이상의 답변을 게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