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두 번째 금융위원장 金 "4대 리스크, 속도감 있게 해소해 갈 것 가계부채, 경각심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티메프’ 사태는 수습 후 제도개선책 모색 예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윤석열정부 두번째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병환호(號)’가 닻을 올렸지만 앞날은 마냥 쾌적하지 않다. 연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는 물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과제가 산적하다. 김 위원장 취임 전후 불거진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도 관건이다. 하나하나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숙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 다음달인 31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 시작일 취임식 대신 취임사로 향후 금융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본 과제는 ‘가계부채’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면서도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일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면, (특단의 대책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 반등 추이와 맞물리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전월대비)은 올해 3월까지는 감소세였다가 4월들어 4조1000억원 증가한 후 5월(5조3000억원) 6월(4조4000억원)등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7월에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7조6000억원,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전체 주담대 증가폭은 5조5000억원이다. 금융위는 “6월 중 전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 6조3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며 “대환대출 활성화에 따른 대환수요 증가로 여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5대 은행으로 이동한 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이 하반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파급효과도 만만치않다. 연준이 금리 인하로 ‘발길’을 돌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시 곧바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훨씬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DSR 제도 강화’를 언급 한 바 있다. DSR은 연간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로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곧바로 도입되기 보다는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대한 적용과 같은 단계적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PF와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도 관리사안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포함해 이 4개의 사안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회동에서 금융시장이 당면한 4대 리스크 요인을 집중 관리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당면 사안 중 하나인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습 이후 제도개선책 모색이 중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회동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이번 문제에 있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며 “제도 개선을 감독당국이 모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