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정부 감세정책은 부자감세"

상속세율 인하는 찬반 팽팽

윤석열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10명 중 6명은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절반이 넘는 이들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로 정부의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달 29~3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9%는 ‘아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0%에 그쳐 부정 응답이 긍정의 약 3배에 달했다. 보수성향이 강한 60대(부정 56%, 긍정 23%), 70대(부정 40%, 긍정 21%), 대구·경북(부정 51%, 긍정 25%), 국민의힘 지지층(부정 35%, 긍정 28%) 등에서도 부정 평가가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층(부정 47%, 긍정 22%), 진보층(부정 74%, 긍정 14%), 중도층(부정 59%, 긍정 21%) 모두 공정과세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52%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32%로 나타났다. 40대(공감 65%, 비공감 26%), 블루칼라(공감 63%, 비공감 29%), 화이트칼라(공감 63%, 비공감 29%) 그룹에서 ‘부자감세’란 지적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46%는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30%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20대(찬성 40%, 반대 40%)는 찬반이 팽팽했고, 40대 남성은 찬성이 43%로 반대(41%)보다 높았다. 반면 20대 여성(찬성 18%, 반대 64%)과 40대 여성(찬성 25%, 반대 56%)은 반대가 훨씬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39%, 반대 33%)은 찬성이 높았고, 진보층(찬성 21%, 반대 62%)과 중도층(찬성 30%, 반대 46%)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상속세율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42%, 반대가 43%로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찬성 39%, 반대 49%), 40대(찬성 37%, 반대 50%), 50대(찬성 40%, 반대 49%)는 반대가 높았고, 60대(찬성 45%, 반대 34%), 70대 이상(찬성 46%, 반대 33%)은 찬성이 높았다. 30대에서는 찬성이 45%, 반대가 44%로 팽팽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로 향후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란 지적에는 절반 이상이 공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 동안 18조4000억원(누적법 기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설문조사를 보면 ‘내년부터 5년간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와 민생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2%는 ‘공감’했고, ‘비공감’은 28%로 나타났다. 40대(공감 64%, 비공감 23%)와 화이트칼라(공감 62%, 비공감 23%) 계층에서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비공감이 38%로 공감(34%) 의견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공감 74%, 비공감 16%), 중도층(공감 53%, 비공감 26%)에서는 절반 이상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