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피서지에서 160km 밟은 이 남자…벌금 대신 ‘이곳’ 간다는데 [도통 모르겠으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며 경찰청이 음주·난폭운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이 많이 적발되던 것을 감안해, 피서지·골프장 주변 요금소에 암행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주야간 구분 없는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난폭·초과속 운전 등 사고위험 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운전자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 강조했습니다.

몇몇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경찰에서 언급한 ‘초과속 운전’이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으실텐데요.

파손된 과속 차량<연합뉴스,인천소방본부>

초과속 운전은 규정속도보다 80㎞ 빠르게 달린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과속운전(규정속도 위반 80㎞ 이하)은 범칙금·벌금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지지만, 초과속 운전은 벌금·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게 차이점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야 도입된 탓에 아직은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시죠.

이번 기사에서는 초과속 운전 처벌이 적용된 사례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아닌 제가 초과속 운전”...형사처벌 알고도 그랬나 논란

이 제도는 지난해 나름의 유명세를 탄 일이 있는데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시내에서 160㎞가 넘는 속도로 달려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시속 80㎞인 올림픽대로를 167㎞로 내달려 초과속 운전 조항이 적용됐죠.

수사 과정에서 한 LS일렉트릭 직원이 운전자가 자신이었다고 주장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됐는데요. 초과속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였기 때문에, 이 직원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고 진술을 했는지가 당시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강원도 국도에서 시속 23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한 오토바이가 경찰 암행 순찰차에 단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경남 창원의 한 국도에서 서로 경주하며 시속 252㎞로 달린 차량들이 초과속 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규정속도 40㎞ 넘겨도 형사처벌 해야”

위에 소개된 사례들을 제외하고도 초과속 운전차량은 셀 수 없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규정을 더욱 강화해 도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법안은 규정속도를 시속 40㎞ 초과한 차량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에 담긴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초과속 위반행위는 2015년 약 10만건에서 2019년 약 13만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였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분쟁심의 사례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흥미로우면서 전문적인 교통사고 해설을 전합니다. 과실비율을 명쾌히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운전생활에 도움이 될 지식을 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교통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의 기자페이지와 연재물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손쉽게 건강한 운전습관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