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정보 공시' 지각생 한국, 왜 늦어지나

■ 방송 : 유튜브 실컷 '기후로운 경제생활' (월요일 오후 6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영상은 22분 15초부터 관련 내용 시청)

핵심요약

기업의 기후 공시 의무화, 해외에서는 이미 본격화
미/일/중/유럽 등 기후 공시 기준 시기 25~27년 확정
수출 의존도 훨씬 높은 한국이 일본을 뒤따라가는 건 적절치 않아
규제 흐름 빨리 대응해야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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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나, 또 어떤 부분에서 못하고 있나 보는 거죠. 내가 투자한 회사가 공개한 '공시' 정보 보는 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지금 세계에서는 여기에 기업이 기후위기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나 하는 정보, 즉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국 상황은 어떨까요?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지현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지현영> 네 안녕하세요.

◆ 홍종호> '기후로운 경제생활' 오늘 첫 회인데요. 첫 게스트세요. 어떠십니까?

◇ 지현영> 네 상당히 부담되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 홍종호> 고맙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주제라 꼭 모셔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어요.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하고 한창 의견 수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토론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또 어떤 분들 참석하셨나요?

◇ 지현영>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회들이 열리고 있는데 주로 경제계가 주도해서 토론회들을 갖고 있고요. 기후 관련한 싱크탱크와 NGO들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 참여했고요. 또 이 공시 정보라는 것은 투자자를 위한 정보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보는 자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투자자들을 다양하게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에서도 오셨고요.

◆ 홍종호> 국민연금에서도 왔군요.

◇ 지현영> 그리고 합산했을 때 자산 규모가 4경이 넘는 이제 아시아 금융기관들의 어떤 기후 행동을 하는 이니셔티브인 aigcc라는 투자자 그룹, 그리고 또 최근에 기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된 청년 개인 투자자 그룹도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거의 100명 정도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 홍종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요. 기업계에서는 '지금 고3 학생인데 아직 수능 날짜와 시험 범위도 안 나왔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다고. 무슨 얘기죠?

◇ 지현영> 네 플로어에서 대기업에서 이제 ESG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께서 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셨는데요. ESG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2020년 초반부터 나왔고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시험을 보려면 시험을 언제 보는지, 그리고 누가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인지 이런 기준이 나와줘야 기업 입장에서도 시험을 치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회사에서도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예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거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걱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 홍종호>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공시 기준 만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가요?

◇ 지현영>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대외적으로 나오는 경제계의 목소리는 기업이 이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고 해서 2029년, 또는 그 이후로 공시 의무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다만 이제 기후 공시 자체에는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없는 것 같고요. 또 근거로서 제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좀 뜯어보면 41.6%는 기후 공시 의무화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2026년 또는 2027년에 실시해도 된다, 라는 의견이 가려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 홍종호> 제가 듣기로는 미국, 또 유럽연합이 앞서가고 있고 캐나다, 일본, 심지어 중국도 이런 지금 몇 년도부터 이제 공시 의무화하겠다, 과거에는 자발적으로 했다면 이제 의무적으로 하겠다 이거 다 발표한 걸로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좀 상당히 늦은 거 아닌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 지현영>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금 말씀 주신 주요한 국가들이 공시 기준 시기를 확정하고 그 시기는 대체로 2026년에서 2027년을 이제 예정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저희 토론회에서 이제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에서 오셔서 26년이 될 수도 있고 27년이 될 수도 있고 28년이 될 수도 있고 29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셔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 홍종호> 너무 안이한 태도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주요 무역국들이 다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잠시 돌아가서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그럼 그 '기후 공시'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공시라는 말도 사실은 주식 안 하신 분들은 좀 쉬운 용어가 아닌 영어로 'disclosure', 이 영어 단어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게 정확하게 뭘 알리라는 얘기인지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지현영> 일단 공시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할 것인데요. 특히 투자자 간의 투자자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기존에는 주로 재무공시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제 이루어졌다면요.

◆ 홍종호> 얼마나 돈 잘 버는 기업이냐.

◇ 지현영>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보가 대체로 이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보였다면요. 이제 기후 리스크가 상당히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그런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기후라는 부분, 그리고 기업이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비교 가능하게 또한 재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글로벌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 중에서도 기후 공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기후 관련된 정보를 기존의 재무 공시와 연계시키는 이런 노력이라고 보면 되나요?

◇ 지현영> 네 맞습니다. 기후 공시에 대해서 주요 20개국인 G20에서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융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TCFD라는 기관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만든 기후에 대한 정보를 보는 프레임워크, 기후와 관련해서 기업이 어떤 위험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전략을 짜고 있고 목표와 지표 그리고 지배구조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홍종호> 듣기로는 일본도 사실 이런 쪽에 이렇게 앞서가는 나라는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도 이미 의무화, 어떤 법제화가 돼 있다는 건가요?

◇ 지현영> 일본 같은 경우에 아직 의무화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법제화는 이제 마친 상태인데요. 2023년에 이제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보고서에 이제 ESG 정보 공시를 담을 것을 이제 개정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자본시장법상 이제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의무화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고 있고 27년 또는 28년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종호>그러면 EU보다는 한 2~3년 좀 늦은 그런 계획이네요.

◇ 지현영>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오면 그다음에 우리도 따라가자, 이런 입장으로서 29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은 이미 수출의 그런 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국가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는 수출이 굉장히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뒤에 가는 것이 이제 우리 상황과 맞는 것인가 했을 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홍종호> 그 말씀은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주요 수출국들 미국이나 또 EU나 심지어는 중국도 이제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러한 기후 공시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시사하시는 것이죠.

◇ 지현영> 예 맞습니다.

◆ 홍종호>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기후 공시가 본격적으로 얘기 나왔나요?

◇ 지현영> 금융위원회에서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빠르게 바뀜에 따라 기업 공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ESG 정보 공개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공시에 대한 제도를 좀 개선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르면 지속 가능 정보에 대한 공시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 이상 이제 기업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2030년에는 코스피에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의 이제 스케줄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 지현영> 2021년도에는 이미 기업들이 이제 66% 기업들이 나서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이제 ESG 관련된 정보를 담기 시작했고요.

◆ 홍종호> 그건 자발적인 거죠.

◇ 지현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여력이 있는 기업들일 것이고요. 또 그리고 투자자에게 정보의 가치로서의 의미에서도 이게 어떤 의무화에 따라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유리한 것은 보여주고 불리한 것은 교묘하게 숨기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해서요.

◆ 홍종호> 나쁘게 말하면 그린 워싱도 될 수 있는거네요.

◇ 지현영>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어떤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 측면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더욱 문제는 이제 작은 기업들입니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목전의 일이 아니면 돈을 투자해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일 수밖에 없고 또 여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언제 이제 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 이제 계속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해외 규제나 고객사의 어떤 요구에 이제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홍종호> 그러면은 결국 이런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기준 마련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매도 먼저 맞게 되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 지현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각자 소나기를 맞는 것이 아니라 기후 공시 제도라는 어떤 큰 우산 안에서 같이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투자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요. 개인 투자자나 기관 기업들 기업이 얼마나 기후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편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ESG가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게 결국 돈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지현영>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기후 정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후 공시 자체가 이제 훨씬 더 기관 투자자라든가 또 연기금이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대규모 자산 운용사들은 대체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하기 어려운 리스크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함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공개 제도를 잘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한 기업이 재난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됐을 때 주식이 확 떨어지면서 그런 문제로 인한 투자자 소송 같은 것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이 기후 공시 이런 얘기하면 SCOPE(스콥)3 같은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용어들이 같이 나와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지현영> 기업 탄소 배출량을 보통 세 가지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SCOPE(스콥)1, 2, 3인데요. SCOPE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배출량, 즉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SCOPE2 같은 것은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예컨대 전기라든가 열처럼 우리가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 홍종호> 밖에서 가져오는.

◇ 지현영> 맞습니다. 구매해서 가지고 오는 전기 등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COPE2 부분에서는 우리가 RE100을 하게 됐을 때 발전사들도 자체 감축을 해야만 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감축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SCOPE3인데요. SCOPE3는 예컨대 우리가 핸드폰을 만드는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우리 핸드폰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공정에 있는 공급망 회사들에서 나오는 배출입니다.

◆ 홍종호>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 가치사슬 이런 쪽에서 배출되는 탄소도 다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 지현영> 맞습니다. 그리고 후방으로 우리 제품이 만들어진 이후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 홍종호> 폐기 단계까지도 가는 건가요?

◇ 지현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반적인 가치 사슬의 배출을 말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봐도 이 전반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이 기업의 어떤 가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 그리고 또 기회를 창출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 개념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 홍종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본격화됐고 EU 같으면은 이제 2025년부터 시작되고 아직 SCOPE3까지는 안 가더라도 2까지는 다 이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고 한국은 그렇게 비교해 보면 앞에서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있어도 되는 건가요? 듣고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 지현영>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토론회도 준비하고 계속 정부에 이제 좀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빨리 빨리 대응해 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규제의 흐름은 우리가 대응하지 않아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오히려 그러면 지금은 이 기후에 관심 있고 애정 있는 시민사회와 또 글로벌 대기업이 서로 생각이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상당히 과거에는 좀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될까요?

◇ 지현영>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사실 기업들 특히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도 표면적으로 어떤 제도가 너무 빨리 도입되고 하는 것을 우려하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RE100 같은 경우에도 국내 여건이 빨리 좀 개선되어야 우리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기후 싱크탱크들도 같이 그러면 제도화를 좀 같이 추진해 가자 라고 서로 손을 잡고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종호> 네. 오늘 녹색전환연구소 지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현영> 네. 감사합니다.

*22분 15초부터 관련 내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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