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갈테크노밸리 내 '아이스링크' 공공기여 방식 변경 논란

업체, 당초 '아이스링크 기부채납'서 '315억 현금 기부'로 변경
시의원 "특혜 소지·이용료 부담 가중 우려"…시 "오히려 재정에 유리"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분으로 아이스링크를 조성,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가 돌연 315억원의 현금을 기부받기로 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시는 아이스링크를 기부채납 받아 직접 운영하면 재정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만큼 현금을 납부받는 것이 시에 유리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인허가를 받은 뒤 종전 공공기여 방식 약속을 바꾸는 것 자체가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신갈테크노밸리가 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승인, 고시했다.

신갈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기흥구 신갈동 138-1번지 일원 3만2천여㎡에 2028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상 27층, 지하 3층, 연면적 16만5천여㎡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인허가 당시 공공기여 방식으로 이 건물 지하 1~2층에 연면적 8천여㎡ 규모의 아이스링크를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110억원을 시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올해 들어 돌연 아이스링크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대신 시에 공공기여금 315억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변경을 신청했다.

이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 재변경 제안 사유로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식산업센터의 아이스링크를 '앵커 인프라'로 활용해 유동 인구를 유인, 미분양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시설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검토한 시는 공공기여 변경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달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아이스링크 운영 시 공공성 확대를 위해 용인시민에게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특혜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아이스링크가 민간 체육시설로 운영되면 이용료가 높아져 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은 "과연 사업자가 손해를 더 보면서 기존 약속을 뒤집었을까 의문이 든다"며 "아이스링크가 민간 체육시설로 운영되면 결국 이용료가 올라 시민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는 '이용료는 인접 공공 아이스링크장 이용료의 130%를 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용료 자체를 올리지 못하게 못 박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공공기여분으로 업체로부터 받은 315억원은 해당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관계자는 "인근지역 공공 아이스링크를 조사해보니 적자가 많아 지자체 재정 손실 위험이 있었다"며 "재정 리스크는 줄이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315억원을 납부받는 거라 시 입장에선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른 공공시설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게 사업자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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