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사관 지원율 제고 방안은…항아리형 인력 운영구조로 개선 의견

갈수록 하락하는 부사관의 지원율과 복무여건 현장 토의가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렸다.

국방부는 2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전북 익산 소재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육군부사관학교장, 인사사령관, 합참 및 육·해·공군·해병대 주임원사 등 군 인력획득 관계관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2일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국방부 및 각 군 인사관계관들과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 및 획득율 향상'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날 토의에서는 최근 중·상사 희망전역자 증가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의 원인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의는 김선호 국방차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현상분석 및 국방부 추진과제 토의, 각 군별 추진과제 발표, 주임원사 의견제시 및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호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부사관은 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 역할 수행자”라고 강조하며 “각 군 부사관을 대표해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의 및 발표에서 각 군 및 해병대 주임원사들은 중견부사관들의 이탈 현상 및 지원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업무 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한 복무 만족도 저하, △격오지 거주 및 열악한 주거여건 등 문화적 소외감 증대 △군 복무 간 위탁교육 등 자아실현 기회 부족 △부사관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미흡 등을 꼽았다.

해결책으로는 부사관 급여 인상 및 수당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견과 장기복무 지원 시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간층을 두텁게 해 항아리형 인력 운영구조로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상시업무인 시설관리와 청소는 공무직 근로자가 전담토록 채용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방부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과제별 성과평가로 추동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2일 육군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국방부 및 각 군 인사관계관들과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 및 획득율 향상'을 위한 토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회의에 참석한 강민수 육군 주임원사는 “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부와 각 군 및 해병대의 노력이 성과를 내길 기대하며,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마디마디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전투력이 곧 부대의 전투력이라는 인식과 공감으로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