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와 플랫폼법…규제 능사주의 우려된다[기자의눈]

티메프 사태로 국산 플랫폼 중요성 높아져…네카오가 사태 수습
티메프 사태로 애먼 국내 플랫폼을 규제해서는 안 돼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며 사과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두 대표에게 회생을 신청한 경위와 자산·부채 현황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8.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플랫폼 업계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그런데 티메프 사태와 플랫폼법은 결이 다른 문제여서 이같은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게 핵심인데, 티메프는 애초에 규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독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과 달리 티메프는 독과점 때문에 생긴 사건이 아니다.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관리·감독 실패와 긴 정산 주기가 근본 원인이었다.

오히려 티메프 사태로 국산 플랫폼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인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는 오히려 해외 이커머스가 벌인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네이버는 2020년부터 판매자 상생 방안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커머스 입점 판매자에게 3일 이내 정산해주는 '빠른 정산'을 도입했고, 정산 규모는 40조 원에 달한다.

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377300) 등 국내 간편결제사는 티메프 기업 회생 절차로 이용자가 환불을 받을 창구가 막히자 자체 자금으로 우선 환불에 나섰다.

티메프 사태와 플랫폼법을 연관짓는 건 빈대 때문에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규제 당국의 합리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판매자 30일 이내 정산을 규정한 이른바 '로켓정산법'과 같은 정밀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은 방향이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