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의 직무와 무관한 혐오 발언, 징계가 필요하다 [쓴소리 곧은소리]

탈북 박충권 의원에게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모욕
공화정 위태롭게 하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당 해산” 요구 부메랑 맞을라

(시사저널=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2대 국회가 5월30일 시작했지만 두 달째 극한 대치 상태다. 여야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맞서기 위한 '윤석열 정부 탄핵' 공방으로 협치와 민생국회를 걷어찬 지 오래다. 당연히 민의를 팽개치면서 공공성 없는, 권력 장악을 위한 정치권의 극한정쟁으로 '민주공화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국민의 탄식이 나온다.

두 달 동안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벌써 6건에 이른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수사 담당 검사 4인, 방송통신위원장과 그 직무대행도 탄핵의 표적이 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열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성 없는 이런 소모전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 활동도 탄핵의 연장선상에서 반(反)헙법·위법적 권력남용으로 얼룩지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 발의한 4명 검사는 누굴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다.

또한 민주당은 4명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에 이어 7월3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사 탄핵 발의에 이어 고발까지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길들이기'용으로, 이것은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정신을 위반하면서 정당한 검찰 활동마저 유린하는 '사법질서 파괴용 권력남용'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채 상병 특검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주도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주도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권력남용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위험 상태를 보여준다.

7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현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선서문 제출 후 인사를 하지 않고 가자 최민희 위원장(오른쪽)이 불러 귀엣말로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뉴스1

"뇌 구조 이상해" 등 갑질 발언

민주당은 7월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 등을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주가조작·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의 탄핵 사유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해당해 청원법상 청원 수리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갑질 행태는 권력남용의 극치다. '수사 중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씩 퇴장시켰다. 군복을 입고 있는 장성에게 그는 "어디서 그런 버릇이냐.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라"고 다그쳤다.

정 위원장의 갑질 행태는 윤흥길 작가의 소설 《완장》에 등장하는 권력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임종술의 행태를 닮았다. 《완장》은 똠방들의 권력중독 현상을 꼬집고 있다. '똠방'이란 말은 전라도 사투리로 아무 데서나 나대고, 아는 체하는 사람의 행동거지를 일컫는 말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행태도 완장 차고 권력중독에 빠진 정 위원장의 모습을 닮았다.

최 위원장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와 싸우려 해선 안 된다" "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 등의 갑질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이 후보자 뇌 구조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맞섰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한될 뿐이지 탈북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은 상임위원장 직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권력남용이라는 점에서 최 위원장 징계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려고 했던 것 역시 위헌·위법적 권력남용에 해당한다. 물론 이상인 직무대행은 탄핵 전 자진 사퇴해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0명인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탄핵 대상을 '방통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으로 확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한 달 전 민주당 의원발로 발의된 것과 모순되게 '기관장 직무대행'의 탄핵을 추진한 것은 권력남용이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

방통위가 8월12일 임기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때의 친야 성향 이사 자리에 친여권 인사를 앉힐 것이니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 등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본질은 다음 선거를 위한 이해다툼과 자리보존용 정쟁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위헌·위법적 행태 남발로 삼권분립 파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일련의 위헌·위법적 권력남용 행태는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공화국 위기'를 보여준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권공동체'로 전락해 민생을 외면한 채 윤석열 정부 탄핵을 위한 권력남용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런 '권력남용'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인 공화주의(republicanism)를 위협하는 해악이니만큼, 단호히 맞설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는 공공선과 시민의 덕성을 강조한다. 투철한 애국심과 공공정신으로 무분별한 사익 추구를 막고, 국민의 의지가 결집된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통해 정치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공화주의의 핵심이다.

정치부패의 원인은 권력남용이다. 다수결의 이름으로 공화주의의 핵심원리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허물 때 권력남용에 의한 부패가 발생한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적 영역을 침범하거나 공권력이 경제 영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권력남용이 발생한다. 권력남용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전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7개 사건 중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다른 것에 우선해 권력남용에 의한 부패 사건으로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적인 방탄을 위해 앞서 열거한 숱한 권력남용을 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국민의 우려와 분노는 '국회 해산' '이재명의 민주당 해산'과 같은 국민적 저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민주당이 입법부 운영의 주축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자기들이 한 대로 되받는 부메랑을 맞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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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