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떼이더라도 먼저 주겠다”…임금체불 근로자 신속 지원하겠다는 김문수

김문수 고용부장관 후보 인터뷰
내년 대지급금 예산 확대 추진
회수율 30%대로 낮아도 지원
개혁 초점은 노동약자 보호

지난 4월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가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매경DB]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지급금을 늘려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겠다. 국가가 비록 회수를 많이 못하더라도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대지급할 필요가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매일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지급금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 노동약자 실태조사를 해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22년 기준 13.1%고 이마저도 공공영역과 대기업 종사자 위주인 상황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노동약자’ 지원에 노동개혁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대지급금을 늘리려면 재정당국이 일반회계에서 늘려줘야 한다”며 “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할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촉박하지만 아예 늦지는 않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를 설득해보겠다는 의미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을 겨냥해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25만원씩 뿌려주는 것보다, 일하고 돈 못 받는 사람부터 챙기는게 더 중요한 일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대지급금은 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먼저 지급해 주는 돈이다. 국가는 추후 사업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한다.

김 후보자는 당장 내년에는 법령상 일반회계 전입이 가능한 운영비라도 최대한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거쳐 대지급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 예산 지원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30%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임금체불 문제만큼은 회수율이 낮더라도 대지급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약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뜻도 밝혔다. 그는 “전통시장이나 편의점·식당·미용실 등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와 같은 노동약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라며 “고용부는 물론 통계청, 국세청에서도 충분한 통계가 없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력상 노동약자에 대한 조사는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 이들에 대해 일단 가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들어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보다 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사관계가) 완전히 무법 천지였다”며 “그것을 2년 내에 잡은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